발의자 :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
2001. 11. 20.
조례 제296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대상사업의 범위)

제2장 총 칙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및 협의 등

제4조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제5조 (검토서 작성대행)

제6조 (검토서의 제출)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를 당해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검토서의 협의)

제8조 (기본요건 검토)

제9조 (협의내용 결정 및 통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조 (사업계획변경과 재협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 재협의 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제15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검토서의 검토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제16조 (사업자의 이행의무)

제17조 (협의결과의 관리감독)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 (이행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결과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965호)